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격만 기준에 맞는다고 자동 적용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먼저입니다. 취득일·가액·실거주 의무와 추징 조건을 확인해 잔금일에 필요한 세금을 보수적으로 준비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본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첫 기준입니다. 법정 예외가 아닌 주택 이력이 있거나 본인 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감면 검토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확인 순서 | 확인 자료 | 놓치기 쉬운 점 |
|---|---|---|
| 주택 이력 | 지방세 과세자료 | 배우자 이력 포함 |
| 취득 주택 | 계약서·건축물대장 | 주택 유형·가액 |
| 사후 계획 | 거주·임대·매각 계획 | 감면 뒤 추징 |
감면 한도는 주택의 소재지·가격·면적·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도부터 잔금 예산에 넣지 말고 대상 요건을 먼저 통과하는지 확인합니다.
감면 대상과 예상 세액
취득일과 가액, 본인·배우자의 이력, 거주와 향후 처분 계획을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취득세 본세만 추정하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중과세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건 입력
등기·건축물대장·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한 값을 고르세요.
계산 전
취득세 본세만 계산
조건을 입력한 뒤 계산하세요
판별 결과는 입력 폼 아래 이곳에 표시됩니다.
- 적용세율
- –
- 감면 전 취득세 본세
- –
- 감면 한도
- –
- 예상 감면액
- –
- 감면 후 취득세 본세
- –
기본 요건과 사후 계획을 함께 확인합니다.
판정 근거와 다음 확인
- 아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표준세율을 적용한 사전 추정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조례 조정, 중과세율,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될 비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면과 최종 세액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추가 확인 필요가 나오면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과 과거 처분 자료를 먼저 맞춥니다.
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 계산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은 단일 1%가 아니라 법정 산식으로 표준세율을 구합니다. 계산기는 세율 반올림을 반영하지만 관할이 인정한 취득당시가액이 달라지면 본세도 바뀝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별 과세표준과 자격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표시된 감면 한도를 취득자마다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이 글을 공유해 보세요.
감면 뒤 3년의 추징 조건
감면 뒤 법정 기간 안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남은 임대차기간과 기산점 특례를 관할에 확인합니다.
거짓 기재나 사후 의무 위반에는 감면세액 외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매각·임대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추징 가능성부터 계산합니다.
신청 서류와 기한
전용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주택 이력 예외를 주장한다면 처분일·지분·면적·가액을 보여주는 증빙도 함께 준비합니다.
잔금 예산에는 감면 전 세액을 우선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할 확인 뒤 감면 후 세액이 확정되면 등기비용과 함께 최종 현금표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