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셀프로 준비할 때 막히는 서류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는 중개사 없이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 단독 서류가 아니므로 매도인과 공동 신청하고, 신청서·이용계획·자금조달계획의 내용을 서로 맞춰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공동 신청 원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허가구역 안에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려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받도록 정합니다. 셀프 신청은 중개사 없이 준비한다는 뜻이지 매도인의 서명·날인과 서류 협조를 생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방문하거나 제3자가 접수한다면 위임장, 신분증 사본과 원본 필요 여부가 관할청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자를 정한 뒤 담당 부서에 최신 양식과 대리 접수 서류를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토지, 정착물, 이전할 권리, 계약예정금액,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들어갑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거래 합의 내용을 옆에 두고 같은 표현과 숫자를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거나 기존 권리가 있다면 빈칸을 추정해 채우지 마세요. 권리 종류와 토지·정착물 금액 합계, 양쪽 인적사항을 원자료와 줄 단위로 대조합니다.

기본 묶음은 공동 신청서, 토지이용계획,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입니다. 이용계획에는 실제 이용 방법과 착수 시기를 적고, 자금조달계획의 자기자금과 차입금 합계는 계약예정금액과 맞춥니다.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이 필요할 수 있고, 가족관계·기존 임대차·추가 주택 취득 사유에 따라 보완 서류도 달라집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내야 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주소가 현재 허가구역인지 최신 지정 공고에서 확인한 뒤 대상자·용도·지목·면적 조건을 관할 시·군·구에 다시 묻습니다. 정부24는 방문 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로 안내하지만 보완이 생기면 실제 일정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허가 전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금 지급 순서는 거래 구조에 따라 법적 위험이 달라집니다. 접수 전 관할청의 최신 서류 목록을 받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 순서를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