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뒤 입금이 없으면 이사, 임차권등기, 보증기관 접수 중 무엇이 먼저인지 헷갈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동안 열쇠를 넘기거나 전입을 옮기면 현재 권리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돈을 줄 것이라는 말보다 계약 종료 통지가 도달한 증거와 실제 미반환액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플래너에 현재 상태를 넣으면 이사 전에 확인할 권리 보전과 HUG·HF 또는 법원 경로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네 가지 상태를 먼저 나눕니다
종료 통지 도달 증거 확인 → 미반환액 기록 → 이사 전 권리 보전 → 보증기관이나 법원 절차 확인 순서로 정리합니다. 만기일, 유효한 계약 종료일, 묵시 갱신 뒤 해지 효력일, 보증사고 발생일은 서로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지금 남길 기록 | 다음 확인 |
|---|---|---|
| 계약 종료 전 | 계약·갱신일, 통지 발송일과 도달일, 반환 약속일 | 종료 통지 기준과 도달 증거 |
| 종료일 당일 | 실제 입금액, 미반환액, 임대인의 답변 | 점유·전입·확정일자 상태와 보증기관 사고 기준 |
| 종료 뒤 미반환 | 계약 종료 증거, 미반환액, 보증서 | 임차권등기명령과 기관별 사고 통지·청구 |
| 이사 예정 | 임차권등기 신청·결정·실제 등기 상태 | 등기부 기입과 기관이 정한 명도 일정 |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차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점유나 주민등록을 먼저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보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료 통지는 보낸 날과 받은 날을 따로 적습니다
일반적인 현행 계약은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종전 1개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이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확한 효력은 계약 원문, 갱신 방식, 합의해지와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했다면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 접수일이나 문자 발송일을 도달일로 바꾸지 말고 배달조회, 상대방 회신, 서명이나 녹취처럼 실제 도달을 확인한 자료를 따로 보관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플래너와 통지 기록표
전세보증금 반환 플래너의 예시값은 공식 자료의 검산값입니다. 계약 종료일 2024년 7월 10일, 통지 도달일 2024년 5월 9일, 보증금 400,000,000원, 반환액 50,000,000원을 넣었습니다. 실제 계약서와 입금 내역의 값으로 바꿔 사용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며 저장하거나 외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입력 결과
현재 확인할 순서
- 미반환액
- –
- 종료 통지 참고일
- –
- 묵시 갱신 해지 효력 참고일
- –
- 종료 뒤 한 달 경과 참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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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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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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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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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법적 종료일, 임차권등기 효력, 보증이행 승인, 승소나 실제 회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원문 계약과 등기사항증명서, 가입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플래너의 두 날짜는 달력 계산 참고일입니다. 초일·말일, 공휴일, 합의해지와 특약의 효력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전 이사: 임차권등기 상태를 구분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신청서에는 남은 보증금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접수, 법원의 결정, 등기사항증명서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상태는 서로 다릅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이뤄진 뒤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겨도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보증기관의 이행 승인을 받은 뒤 기관과 명도일, 열쇠 인도, 관리비·공과금 정산을 맞추는 단계도 권리 보전 전의 성급한 이사와 구분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HUG·HF와 법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HUG와 HF는 계약 종료 뒤 전세보증금 반환 없이 한 달이 지난 경우를 주요 사고로 안내하지만 세부 순서는 다릅니다. HUG의 첫 사고 유형은 임차권등기 완료 뒤 이행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HF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으로 사고 신고와 이행청구 서류 접수를 시작할 수 있지만, 약관상 이행청구일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날로 봅니다.
| 경로 | 확인할 내용 | 자동으로 정할 수 없는 것 |
|---|---|---|
| HUG | 사고 통지·청구 기한, 임차권등기 완료, 청구서류, 명도·정산 | 지급액과 지급일 |
| HF | 사고 신고 기간, 임차권등기 신청·완료, 채권양도, 명도·정산 | 채권양도 완료와 지급일 |
| 지급명령 | 국내 송달 주소, 청구액·원인·증거, 상대방 이의 | 실제 회수 시점 |
| 반환청구소송 | 종료·미반환·공제 다툼, 관할과 증거 | 승소와 집행 결과 |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절차이고, 지급명령과 소송은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정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이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통지 도달일, 입금액, 점유·주민등록, 임차권등기 상태를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플래너에서 미반환액과 현재 단계를 정리하고, 이사 전에는 등기부의 실제 기입 상태를 확인하세요. 반환보증 가입자는 기관별 청구 기한을, 미가입자나 별도 집행권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명령·소송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년 7월 21일이며 다음 검토일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