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대출 서식

주택 매매 대출 특약 검토표

대출을 전제로 계약할 때 금액·기한·불승인 원인·통지·반환·담보 말소를 20개 항목으로 나눠 서면 합의 누락을 확인합니다.

1. 권리등기부 위험 신호2. 특약대출 조건 서면 합의3. 상담은행 답변 기록4. 잔금당일 실행 확인
조건

대출 조건을 수치와 범위로 고정합니다

사전한도라는 말 대신 어떤 대출을 얼마 이상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적습니다.

1계약이 전제하는 대출 종류와 취급기관의 범위를 적었습니다.

정책대출·일반 주택담보대출, 제1금융권 등 인정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필요 대출액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승인액을 숫자로 적었습니다.

희망액만 쓰지 말고 승인액이 얼마보다 적을 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지 정합니다.

3사전조회·상담·조건부 승인·최종 승인 가운데 어떤 단계를 승인으로 볼지 적었습니다.

상담 화면의 예상한도와 최종 승인·실행 가능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4대출 신청일, 승인 확인일, 실행 예정일을 각각 적었습니다.

계약일·중도금일·잔금일과 은행의 심사·실행 일정을 한 줄로 맞춥니다.

원인

불승인·감액·지연을 구분합니다

같은 대출 실패처럼 보여도 원인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을 나눠 적습니다.

5불승인, 최소 승인액 미달, 조건부 승인, 실행 지연을 서로 다른 상황으로 정의했습니다.

승인 거절과 금액 부족, 잔금일 실행 지연을 한 문장에 섞지 않습니다.

6규제 변경, 상품 중단, 담보평가, 주택 자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를 적었습니다.

매수인의 신용 문제와 구분해 물건·제도·금융기관 측 사유를 어디까지 포함할지 확인합니다.

7매수인의 신용, 기존 부채, 서류 누락·오류 등 매수인 측 사유의 처리를 적었습니다.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모두 같은 결과로 볼지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8대안 금융기관 재신청 여부, 횟수와 소요기간 상한을 적었습니다.

무기한 재신청을 요구하거나 한 곳의 답변만으로 종료하지 않도록 범위를 맞춥니다.

해제

행사와 반환 절차를 따로 적습니다

해제 사유가 생기는 것과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고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분리합니다.

9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누가 어떤 기한 안에 해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적었습니다.

`자동 해제`라는 짧은 표현만 두지 말고 권리자·행사기한·방법을 확인합니다.

10은행 확인서 등 필요한 증빙과 상대방에게 알릴 수단·도달기한을 적었습니다.

전화만으로 끝낼지, 문자·전자우편·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길지 정합니다.

11계약금·중도금의 반환 범위와 반환기한을 적었습니다.

전액·일부·배액 여부를 도구가 정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합의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12감정료, 대출 취소비용, 중개보수, 서류비 등 이미 든 비용의 부담을 적었습니다.

계약 종료와 별개로 비용 분쟁이 남지 않도록 항목별 부담 주체를 확인합니다.

매도인

담보 말소와 협조 의무를 맞춥니다

매수인 대출만 보지 말고 매도인의 기존 담보와 은행 심사 협조를 함께 기록합니다.

13기존 근저당권·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잔금일 상환·말소 방법을 적었습니다.

매도인 대출 잔액, 상환계좌, 말소서류, 동시이행 순서를 확인합니다.

14담보평가·현장조사·은행 심사에 필요한 매도인의 서류와 협조기한을 적었습니다.

출입, 서류 제공, 금융기관 확인이 늦어질 때의 일정도 정합니다.

15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새로운 담보·가압류·임대차 등 권리 변동을 두지 않도록 적었습니다.

등기부 재확인 시점과 위반이 발견됐을 때의 조치도 함께 확인합니다.

16잔금일 은행 송금, 기존 대출 상환, 말소, 소유권이전·새 근저당 접수 순서를 적었습니다.

은행·매수인·매도인·법무사의 담당자와 증빙을 한 흐름으로 맞춥니다.

최종

일정 변경과 원본을 끝까지 확인합니다

승인 지연이나 문구 수정이 생겨도 구두 합의로 남지 않게 마무리합니다.

17대출 심사 지연 때 잔금일을 연장할 조건, 최대 일수와 횟수를 적었습니다.

단순 지연과 최종 불승인을 구분하고 연장 중 비용·점유 문제도 확인합니다.

18중도금 지급이나 조기 이행이 계약금 해제 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중도금·잔금 시기와 해제권 관계는 계약 내용과 이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수정·추가한 특약마다 당사자 서명·날짜가 있고 계약서 원본을 각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별지나 수기 추가 문구가 본 계약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20해제·반환·귀책 문구를 공인중개사 설명과 별도로 법률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개별 특약의 법률 효과 검토는 같은 일이 아닙니다.

선택한 다음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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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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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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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계약 조건·해제·권리 설명의 현재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20일 · 다음 정기 검토일: 2026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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