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대출 서식
주택 매매 대출 특약 검토표
대출을 전제로 계약할 때 금액·기한·불승인 원인·통지·반환·담보 말소를 20개 항목으로 나눠 서면 합의 누락을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계약 조건·해제·권리 설명의 현재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매매계약서 작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매매계약의 해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6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 대법원 2022다255614 주요판결
- 대법원 2022다256624 주요판결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20일 · 다음 정기 검토일: 2026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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